감 사 실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5건	3건	10건	2건			7건	8건	0건
1		○		◦(공통)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에 의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	○
2			○	◦(공통)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 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매년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 및 감사사례집을 작성 배포 하고 있으며, 본청 일상경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음 (‘23.2.16.)		○
3	○			◦(공통)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며, ‘23년도에도 장애인 생산품 목록에 있는 제품(A4 용지 등)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겠음	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공직자윤리위원회 외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, 여성 위원 위촉비율, 연임규정 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음	○
5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 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용역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였음		○
6	○			◦(공통)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오탈자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		○
7		○		◦계약원가심사 결과 조정금액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◦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	◦공사감독이 일상감사와원가심사 의뢰 전 주요검토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 메뉴얼 (분야별 체크리스트) 제작 배포하였음(‘23.01.19.)		○
8		○		◦감사 실시 후 내용 결과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◦기간 내에 공지되도록 노력할 것	◦2022년 감사 실시 후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14건 게시하였으며, 기한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음		○
9		○		◦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 ◦원가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것	◦사전심사(외부전문가 등)강화를 통해 심사를 사전에 요청토록 통보하였고(‘23.01.19.), 전문직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음		○
10		○		◦내부청렴도 직급별 점수에서 하위직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음 ◦맞춤형 지원 전략 방안을 모색할 것	◦반 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, 자체 직급별 청렴교육, 익명신고, 갑질신고 등의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음	○
11		○		◦방지턱 전수결과 설치 기준과 맞지 않은 32개소는 시설기준 즉, 규격미달에 따른 정비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함 ◦부실시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업체 하자보수 해야 할 사항으로 점검 후 후속조치 할 것	◦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시공은 하자보수기간을 고려하여 재시공 예정임 (건설과)	○
12		○		◦남원시 보조금 지원 시설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◦도 감사 시 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해 지적받은 사례가 있음 ◦전수조사를 통해 설치할 것	◦‘23년 상반기중 보조금관리총괄부서(기획실)에서 중요재산 지정 및 현황을 일제정리 할 계획으로, 이와 병행하여 보조금 표지판 설치 대상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음	○
13		○		◦감사 위원회 5개 중 한 분이 3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◦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보완할 것	◦중복 위원 중 1개 위원회는 2023년 2월, 2개 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중 임기 만료되며, 이후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임	○
14		○		◦화장품 지원센터 지적 사항 중 수입 지출 내역에서 대행사업이 90%를 차지함 ◦센터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지 평가되어야 할 것 ◦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함 ◦장기적으로 사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	◦화장품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국도비 사업을 대행해 왔으며, 고유사업 수행 성과 평가 등 면밀한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◦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·대응을 위해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 관련 내용 전달 등 조치 하였음		○
15			○	◦수의계약 감독공무원 쌍방평가 대상기간이 민선7기 기간임 ◦민선8기에 들어왔고 관련 업체와 시가 수행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신뢰가 필요함 ◦한 번 행정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	◦감독공무원과 수의계약 업체와의 상호 청렴 의식 향상이 중요하며, 상호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문을 2023년도에도 시행하겠음	○